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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창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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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경은 경찰서장 재직시절 윤락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관심으로 매매춘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사회적 지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그가, 즉 현직 경찰관이며 이 분야의 실질적인 전문가인 그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창제도를 제안한 요인 및 배경과 제도 도입에 대한 여러 입장을 알아보고자 한다. 1.서론

지난 해 6월, 연세대학교 특강에 참석한 서울지방경찰청 방범과장 김강자 총경은 성매매 예방과 불법윤락행위 방지 및 매춘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공창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해 여성단체등과 상당한 마찰을 일으키며 우리 사회의 성매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었다.


2.공창제도의 개념(槪念)과 전개과정 & 事例(사례)
공창제도라는 것은 국가나 행政府(정부)가 일정한 지역 안에서의 매매춘 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반 법규를 정비하여 관리 감독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창제도는 1802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어 독일 등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우리나라에 매춘을 전업으로 하는 매춘부가 들어온 것은 1876년 병자수호조약 이후 日本 인에 의해서이며 공창이란 것이 처음 생긴 곳은 1902년의 부산으로 日本 인 거류지 옆 ‘미도리마치’가 시조라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미군의 공창폐쇄에도 불구하고 생활고에 따른 매춘여성의 증가로 1969년에는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에 이르러서는 양벌 규정 조항이 추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공창제도 및 성매매 대처에 관해서는 세계 각 국가마다 입장차가 있지만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금지주의 입장으로서 성의 상품화를 초래하는 성매매를 범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포주 등 성매매행위를 조장, 착취하는 자는 물론이고 성매매 행위자들도 처벌하는 입법주의로 한국, 태국, 필리핀, 미국 뉴욕주, 일리노이주에서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는 규제주의로서 특정지역 내에서만 국가의 허가아래 성매매를 허용하면서 政府(정부)가 직접 감독하고 규제하는 입법주의로 독일, 네덜란드, 호주, 미국 네바다주 등에서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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