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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법안 (국가 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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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에서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심지어 간첩이 넘어와도 국가에 큰 소요나 내란에 해당되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처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구속된 후 무죄판결까지의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이 만족스러울 수준이 아니다.
국가보안법폐지
4대 개혁법안 (국가 보안법 폐지) 에 대한 글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어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이전에 문제시 되었던 법 적용문제가 달라지기 처음 했다는 것이다.
…(투비컨티뉴드 )





4대 개혁법안 (국가 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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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법안 (국가 보안법 폐지) 에 대한 글입니다. 북한 노동당에 가입,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들어 시위, 김일성 추모집회, 북한 찬양 유인물 배포를 해도 처벌 불가능하다.국가보안법폐지 , 4대 개혁법안 (국가 보안법 폐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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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순서



- 국가 보안법 폐지 찬반 논쟁의 전개과정
- 국가 보안법이란 무엇인가
- 국가 보안법 존속론 vs 폐지론
1. 국가 보안법 존속론
1) 제도적 피료썽
a. 자유민주 수호의 필요
b. 북한의 대남기본노선 불변
c. 국내좌익세력의 체제전복활동 지속
d. 문제조항 개정완비
2) 악용 가능성 약화
3) 공론화 필요
4)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교류의 장애물
5) 형법 보완 및 대체법 제정 문제
2. 국가 보안법 폐지론
1) 논리적 오류
2) 모호성과 애매성
3) 남북관계와 통일지연
4) 인권탄압의 정치적 수단
5) 국보법 개정이 한계
6) 사상의 자유를 억압
7) 대미종속적인 외교와 국방의 원인(原因)



c. 국내좌익세력의 체제전복활동 지속 :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반국가활동을 처벌할 근거가 사라져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d. 문제조항 개정완비: 김영삼 정부 시절 개정되었던 국가보안법은 그 이후 인신구속이 줄어드는 등 과거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 처음 했다. 하지만 보장된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면, 그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것일까? 비약일지도 모르겠지만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트로이의 목마처럼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폐지를 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기보다 개정을 통해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수정하고 법 적용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줄이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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